유럽시민권의 혜택과 유럽이민을 가는 이유

유럽이민닷컴 2020/06/25

유럽이민을 가는 이유 및 유럽시민권의 혜택

안녕하세요. 유럽이민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럽이민전문가 그룹 유럽이민닷컴 입니다. 오늘은 유럽이민을 가는 이유와 유럽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주, 미국, 캐나다와 같은 주요 이민 선호 국가와 비교하여 유럽 시민권 취득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

EU 회원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유럽국가의 시민권은 물론 EU 시민권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EU 시민권자의 경우 약 30여개국으로 구성된 EU 회원국에서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럽 시민권 : 시민권의 권리

유럽 시민의 권리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제18조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y=CELEX:12016E018 )과 기본권 헌장(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y=celex:12012P/TXT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 시민권 소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로운 여행

유럽 이민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유럽 시민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국경의 이동이 자유로운 쉥겐 협약 가입국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쉥겐 협약 가입국간 이동 시 출입국 수속에 요구되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EU 회원국 사이의 간편하고 용이한 이동성은 많은 유럽 시민권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이웃 유럽 국가에서 쇼핑을 하거나 주말을 즐길 수 있는 혹은 1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가 이동에 제약이 없는 유럽 시민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유럽 이민자들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다양한 유럽 국가들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쉥겐 협약 가입국내에서 출입국 수속 시 일반적으로 여권 혹은 신분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시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신분증이 요구되므로 출입국 시 항상 적절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쉥겐 협약 가입국이 아닌 타 유럽연합국가 방문 시 비자 및 여권 지참이 요구되므로 입국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유럽 시민권자의 경우 기차, 비행기, 버스 혹은 배를 통해 이동할 때 발생되는 교통 비용 지불이 면제되며 커다란 불편 없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EU 주차 카드가 제공됩니다.

특정 유럽 국가의 운전 면허증은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 인정되며, 자동차 보험 역시 일반적으로 타 유럽 국가에서 보장이 되지만, 확실한 보장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쉥겐 협약 가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쉥겐 존 – Schengen Area

 

​2. 타 유럽 (EU) 국가에서의 고용 활동

유럽 이민을 통해 유럽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의 고용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득한 국가에서의 취업은 물론 모든 EU 회원국에서 취업이 가능하므로 본인 및 동반가족의 경우 폭 넓고 다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거나 특정 업계의 수요가 감소되어 기업의 채용이 위축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 받음으로써 취업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전역에 지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라 피 고용인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며 자유로운 이동성이 보장되고 고용에 제약이 없는 유럽 시민권을 소지한 피고용인들의 채용을 선호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독일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프랑스 지사로 쉽게 이직 혹은 파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시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의 자녀, 즉, 이민 1.5세대들의 취업활동에 커다란 메리트를 부여할 것입니다.)

​타 유럽 국가에서의 취업 혹은 고용 활동 시 해당 국가의 노동법 및 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해당 국가 국민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부문 특정 직무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 시민권자는 국경을 넘나드며 타 유럽 국가로 통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 비용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 유럽국가에 거주하면서 타 유럽국가로 출근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타 유럽 국가로 통근하는 경우 근무지가 위치한 나라에서 관광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도착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요구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의 고용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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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유럽 (EU) 국가로의 이주

유럽 시민권 자들은 특별한 제약 없이 3개월 동안 타 유럽 국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며, 다음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거주, 취업, 사업 혹은 학업 활동을 목적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국가에서 정착할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 은퇴 이민자들은 다른 유럽국가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많은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타 유럽국가로 재 이주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타 유럽국가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는 좀 더 다채로운 삶을 추구하는 유럽 은퇴 이민자들과 본인이 추구하는 학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상기 요건 부합이 어려운 이주 희망자들을 위해 별도의 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영주 이주 – 타 유럽 (EU) 국가에서의 영주권 취득

타 유럽국가에서 합법적으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거주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2년의 기간을 연속적으로 해당 국가 외에서 거주했을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5년의 연속기간 거주 요건에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유럽연합 시민권 자로서 이주한 국가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예외 사항이 적용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유럽국가에서 5년의 연속적인 거주할 경우 해당 국가의 취득가능

5. 유럽 (EU) 시민권자 교육

많은 분들이 유럽이민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일 것입니다. 유럽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EU 회원국에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타 유럽 국민들과 동등한 조건하에 학교에 다닐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무료로 제공되는 어학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비슷한 연령의 또래 집단이 속한 클라스에 배정되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국민들과 동등한 조건하에 어떤 유럽 대학이라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입학조건은 국가 및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최소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입학 요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언어 요건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학생들의 경우 Eramus+ 프로그램(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회사 연수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대학을 통해 참가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주최국 학업 기관에 등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학업은 학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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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럽 (EU) 시민권자의 보건의료

만약 타 유럽 국가에서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예기치 않게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체류 목적과 상관없이 체류국 국민이 보장받는 의료보장 시스템과 동일한 처우 하에 치료를 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타 유럽 국가에서 의료혜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럽 의료 보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타 유럽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방문국 국민이 보장받는 의료보장 시스템과 동일한 처우 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특정 진료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국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 보험회사와 협의 후 진료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본인 거주국 및 보험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 국가에서의 진료비가 변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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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EU) 시민권자의 투표권 및 국정 참여권

모든 유럽 시민들은 거주하는 해당 EU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유럽 연합 선거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EU에 청원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관련 기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유럽연합 고충처리국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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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럽 (EU) 시민권자를 위한 영사보호

해외 여행 시 본국의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는 나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국가에 본국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고, 긴급한 영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타 EU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시민권: 유럽 시민권 및 이민자를 위한 추가 혜택

1. 다국어 능력 및 문화적 다양성 함양

많은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종종 2개 이상의 다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의 54%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25%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는 유럽 전역의 공용어인 만큼,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의 자녀들은 영어는 물론 제2, 제 3의 외국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의료 제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 의료보험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 이민자들은 이러한 의료제도하에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의료 및 보험 비용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국가들의 의료보험제도는 유럽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3. 사업체 운영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큰 시장을 꼽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혹은 중국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EU라는 거대한 공동체는 미국 및 중국 못지 않은 거대하고 견실한 시장으로서 회원국간의 무역 절차와 마찰을 대폭 간소화하여 유럽 이민자들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EU 국가에서 사업 운영 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U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2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수많은 인재들은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구 개발 부문 지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 최상위 10개국 중 EU국가가 6개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다른 시장들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가장 친화적인 국가 순위 최상위 25개국 중 EU국가가 14개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억명 규모의 소비 시장으로서 EU 국민들의 소비는 전 세계 소비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자산 보호

타 국가로의 이민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민자 개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통해 해당 관할권의 관련 법령 보호 아래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의 변화로부터 자산을 보호함에 있어 능숙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세, 글로벌 소득세, 통화 위험 등과 같은 이슈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민, 법률, 은행 및 세금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다양하고 여유로운 삶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존하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유럽은 이민자 및 이민자 가족들의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꿈을 추구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은퇴 이민자들은 대부분 1일 생활권으로 방문이 가능한 이웃 유럽 국가를 관광하고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한 국가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면 유럽에서의 삶이 좀 더 폭 넓고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주요 이민국 역시 다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변 국가로의 이동성, 취업. 교육. 사업 운영 등의 다양성, 즉, 유럽이민의 장점을 고려해 보면 유럽대륙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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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유럽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유럽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유럽 이주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트에서는 유럽이민을 시도하는 방법 및 유럽시민권 취득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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